김용민 "대의원제도는 평등선거 위반…쇄신의총서 논의해야"

기사내용 요약
민형배 "표의 등가성 보장 안 돼…후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리당원 전당대회 표결방식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여동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개 민주당 지지 단체와 함께 현행 대의원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제도가 민주당을 과거에 머물게 하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한 명의 투표 가치가 권리당원 60명의 투표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권리당원은 현재 114만명, 대의원은 1만8000명 정도 된다. 대의원 1만8000명이 1인당 5000원 정도의 당비 낸다. 대의원이 한달에 내는 당비 합계는 약 9000만원이다. 그런데 권리당원 114만명이 1인당 최저 1000원 이상을 내는데, 1000원으로만 쳐도 한달에 11억4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이 약 12배 정도 많은 당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가치, 당원 권리는 대의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이것이 과거 우리 시민혁명에서 사라지게 만든 신분제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쇄신 의총에서 최근 당내 여러가지 문제점 그리고 우리 당이 처한 위기에 대해 해결책 모색하는 논의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원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들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도 "대통령도 지선할 떄 한 표고, 도지사도 한 표고, 시장·구청장도 한 표고, 시민들도 다 한 표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표의 등가성 보장 안 된다는 것인가. 후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당원이 똑같이 1표씩 행사하자 이것을 이렇게 모여서 회견해야 한다는 것도 좀 웃기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기득권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기득권은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11개 단체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했다. 11개 단체는 민대련, 민민운,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파란고양이, 청출어람, 추풍당당, 부산당당, 잼칠라보호연맹, 딴지대구당, 시사발전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당 지도부에 한 가지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권리당원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전당대회 표결방식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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