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리기…김남국 '코인 논란' 확산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화자찬했던 코로나 방역은 '정치방역'"이었고, "잘못된 대북정책에 군은 골병들었다"며 현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거래 관련 논란이 게임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연이틀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 방역뿐 아니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고도 했는데요. 연이틀 이어진 이런 전 정부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사태를 마무리한 김기현 대표, 어제 11일만에 최고위를 재개하고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사태는 마무리 됐습니다만, 최고위원 선출 두 달 만에 2명의 최고위원이 당원권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거든요. 중진 윤상현 의원도 두 위원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당내 리더십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두 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이제 김대표에게는 당장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던져졌거든요. 선출 방식이나 계파 안배 여부 등이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정치를 잘 모른다', '김기현 당대표가 옹졸하다' 이런 상당히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고,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엔 한술 더 떠서 "공천에 목매 줄설까 생각말고, 국회의원답게 당당히 처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쎄거든요. 홍시장의 연이은 발언 배경,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기현 대표는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질문 4>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이번엔 입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관련단체에서 '입법로비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입법로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1> 그런가하면 일부 언론은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김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분석해보니, 상임위가 열린 지난해 2~3월 사이에 김의원이 136차례 코인을 사고팔았고, 이 중 몇 차례는 심지어 상임위가 열린 시간에 거래됐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직무 중 코인거래를 한 건데,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논란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조사는 시간 끌기라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질문 6> 민주당이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공천이 가능하다"는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 룰대로라면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열린 셈이거든요. 거기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부녀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 출마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1> 조국 전 장관 부녀만큼이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최근 한 장관, 참여연대가 발표한 "교체해야 할 현 정부 고위인사 8명'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특정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척을 하느냐"는 등의 의미심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존재감 키우기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하게 될까요?

<질문 7> 23일 파견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한일 실무협의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시찰단 역할을 두고 양 정부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조사 수준에 가까운 검증을 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설명이지 검증이 아니"라며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건데요. 양국 정부의 입장차,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7-1>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차례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방류하는 만큼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처리된 오염수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데, 왜 용어를 바꿔 불러야 하냐"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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