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단은 안전성 검토 목적”...‘검증’은 빠졌다

공식 검증 IAEA 주도...회원국 첫 파견
시찰단 20명 내외...한일 국장급 논의
전문가 포함 여부 놓고 일본측 부정적

정부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의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단의 성격에 대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규모에 대해 한국 측은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이후 시찰단의 성격과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용어 변경 등 논란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날 박 국무1차장이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가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별도 ‘검증’이 이뤄질 경우 자칫하면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우리측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박 국무1차장은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는 당연히 IAEA가 주도돼야 하고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로서는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박 국무1차장은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고 지칭했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원전 오염수를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후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처리수’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알프스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으며, 이외에도 다른 방사성핵종이 기준치 이하로 걸러지더라도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한 검증 문제가 있다. 이에 ‘처리수’라는 용어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국무1차장은 시찰단 규모와 일정에 대해서 “우리 예상으로는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 측에서는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대해 아직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일 국장급 협의를 두고 한일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 측은 ‘국장급 협의’라고 명명한 반면 일본 측은 ‘설명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박 국무1차장은 이번 회의 성격을 ‘한일 간 실무협의’라고 지칭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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