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5G 28㎓ 할당취소 사전통보…이통 3사 모두 28㎓서 손뗀다

할당조건 10% 이행에 그쳐…SKT "제반 환경 사업화에 못미쳐"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유보됐던 SK텔레콤도 기지국 구축 미비로 결국 할당이 취소되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28㎓ 대역에서 손을 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천개 구축을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할당 취소 처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KT는 28㎓ 대역에서 1천650 장치를 구축했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이달 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다만,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5G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SKT 본사 T타워 전경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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