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초고속 5G' 포기…정부, 28㎓ 할당취소 사전통지

정부, 이달 이용기간 종료 앞두고
SKT 28㎓ 이행점검, 계획 확인
작년 대비 45대 늘어나는 데 그쳐
총 1650대…정부 할당 기준은 1만5000대

지난 3월 7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5세대(5G) 28㎓ 주파수 반납이 임박했다. 정부가 제시한 할당 기준을 여전히 한참 미달하면서다. 10%를 겨우 넘긴 작년 대비 장비를 45대 추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해당 절차를 거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T까지 주파수를 반납, 이동통신3사 모두가 28㎓ 주파수를 내려놓게 된다. 5G 28㎓는 롱텀에볼루션(LTE·4G) 대비 20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등 일상생활에 상용화된 5G 3.5㎓ 대역은 LTE 대비 5배 빠른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했다. 이용기간은 이달 31일이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요구한 할당조건은 5G 28㎓ 1만5000 장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최근 SKT의 할당조건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달 4일 기준 SKT는 총 1650장치를 설치했다. 지난해 5월(1605대) 대비 45대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향후 추가 설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T는 28㎓ 주파수 eodur 관련 소극적인 투자에 대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SKT 측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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