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수산물 수입 계기 아냐"...한일실무협의 돌입

이창훈 2023. 5.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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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현지 시찰단 파견 규모와 계획을 12일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확정한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 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이번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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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합의
정부, "오염수 일방적 방출 분명히 반대"
일본 제출 자료 더해 현장 시찰 합의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2023.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현지 시찰단 파견 규모와 계획을 12일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확정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했고 올 여름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적으로 현지 시찰단을 파견해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도 우리나라 인력이 들어갔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김홍석 박사가 TF에 포함됐고, 검증 과정에도 지난해 3월부터 KINS가 전문기관으로 참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IAEA는 총 5차례에 걸쳐 검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5월중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 보고서를, 6월말 종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대만에서도 시찰단을 파견한 바가 있지만 IAEA 회원국이 아닌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보의 양이나 깊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시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 횟수에 대해서도 "방류 문제는 1~2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방문을 포함해 국장간 협의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처리수' 용어 활용에 대해서도 "외교부 입장과 정부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년 전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된 물"로 표기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일본 정부에서도 지난해 IAEA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공개 반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처리수로 용어변경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시찰단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위한 전초단계라는 일각의 지적도 일축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 배경은 다량의 방사능 물질과 오염수가 후쿠시마 지역 및 인근 바다에 유출되며 해당 지역이 오염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수산물 수입은 해당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거론할 문제"라며, "이번 시찰단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 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이번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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