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복무 확대 전혀 검토 안 한다"

기사내용 요약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서 다양한 의견 개진

[서울=뉴시스] 육군이 KCTC훈련 최초로 한국군 여단에 대대급 미군부대를 편성해 13일부터 FS/TIGER 한미 연합 KCTC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15일 백석산여단전투단 장병들이 K808차륜형장갑차에서 하차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3.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지난 12일 병무청,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성우회 등이 주관한 포럼에서 제기된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집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 부족을 막기 위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율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 또한 "민간인력은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하고, 여성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도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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