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SKT마저 포기…계륵된 5G 28㎓ 주파수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 통지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X…망구축 1650장치에 그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놓게 됐다. 기한 내 기지국 추가 구축 조건으로 5G 28㎓ 주파수 대역 회수를 유보받았던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주파수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이른바 '진짜 5G(5세대 이동통신)'를 위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최종 통지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월31일까지 장치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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