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8GHz 주파수 빼앗겨…이통 3사 모두 손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습니다.
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T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천650장치였으며,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T는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BM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