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마저…과기정통부, 5G 28㎓ 할당취소 사전 통지

SKT "1650장치 구축, 추가 계획 없어"…이통 3사 모두 28㎓서 손 뗄 듯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이통통신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02.27./사진제공=뉴시스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사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6개월)하고,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취소를 유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간 종료 시각이 다가온 만큼 이달 초 SK텔레콤에서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그러나 이달 4일 기준 28㎓ 대역 망 구축 수가 1650장치에 그쳤고,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한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도 KT와 LG유플러스처럼 28㎓ 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