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尹 정부 2년차...“문제는 경제야!”

많은 매체에서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필두로 1년간 잘한 분야와 잘못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와 노동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는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얻었으나 인사정책과 국민화합, 경제 일반에 대해서는 평균 지지율 수준인 30% 후반대의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48.56%의 대선 득표율과 50%대 초반의 집권 초기 지지율과 비교하면 현 정부에 대한 성적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왜 이렇게 국민의 인식이나 전문가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일까? 매체들의 분석에서 보듯이 집권 초반의 반복된 인사와 소통 문제, 교육과 경제,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불만이 새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절대적이 아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정치적 견해를 개진하는 한국 국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생존과 생활을 위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좋아진 경우라면 “문제는 경제야!”라 했던 빌 클린턴의 대선 문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선으로 지지 의사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과 나라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최근에 필자는 이에 관련된 여론을 조사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생활형편이 나빠지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인식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상당히 앞질렀다. 특히 직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크게 드러난 부동산정책과 노동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여전히 과반수다. 다만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과 국가경쟁력 악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장기 불황 국면을 민생경제 악화의 배경으로 보고 있는 점은 정책당국으로서는 조금은 위안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이 인식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기대하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일 것이다. 이념성향별 인식의 격차가 상존하지만 국민은 ‘성장률 하락’이나 ‘대내외리스크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을 제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자 정부가 해소해가야 할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서 노동개혁과 연금·건강보험 개혁 그리고 재정·공공부문의 개혁을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정인 성장을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생계비 부담과 같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소득격차 해소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경제 문제에 대한 이러한 국민 인식이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반영됐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종인 ICTC 중소기업무역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