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검토하지 않는다”

“정부 측 공식 입장 아니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군 장병들의 모습. /뉴스1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병무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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