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 제재서 中 표적은 위험"…독일 등 신중론 제기

"수출 제한 등 역풍 우려"…대중 단일대오 균열 조짐
최종 결론은 내달 EU 정상회담서 나올듯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도움을 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EU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EU 27개 회원국들이 지난 10일 러시아에 대한 새 제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독일 등이 신중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대러시아 11차 제재 초안을 마련했으며 기존 제재의 회피를 돕는 제3자를 함께 제재하는 방식으로 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재 초안에는 중국 소재 기업 최소 7곳에 대한 핵심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들 외에 이란의 드론 제조업체들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신중론을 주도한 독일이 제재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다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도 독일의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다른 회원국들도 제재 집행과 국제 외교 및 무역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기업 7곳에 대한 제재 등 새로운 제재 방식이 향후 제재를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수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베를린의 독일 정부 소식통들은 제재 우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제재를 '역외'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EU가 대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발끈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중·러 협력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불법 제재나 '확대 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새 제재안이 시행되려면 EU 27개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한다면서 EU 회원국들에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의 한 고위 당국자는 "많은 회원국이 제3국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데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외교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가들을 겨냥한 새 (제재) 계획을 만들고 기업들을 (제재에) 포함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제재안이 제출됐다는 것 자체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EU 회원국 대사들과 외교장관들은 1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합의는 6월 29∼30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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