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남국, 한동훈 청문회 중 '코인 거래' 의혹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 코인 거래하는 데 마땅히 시간적 제한은 없다고는 하지만 저 이모 발언으로 유명했던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거래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거죠?

[장예찬]

저는 솔직히 사람이 무서워져요. 못 믿겠어요. 이모 발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거 희화화가 돼서 정치권에서 많이 비판도 하고 소위 말해서 놀리기도 했는데 그 이면에 한동훈 청문회가 뭐가 중요해? 법사위가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100억을 굴리고 있는데라는 또 다른 자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주얼서스펙트의 카이저소제랑 뭐가 다른지. 진짜 진심으로 소름돋고 무섭고 저도 만나는 사람들, 특히 여의도 정치인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못 믿겠다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어떻겠습니까. 서민이라고, 흙수저 청년 정치인이라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민주당 당원들의 배신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단순히 한동훈 장관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했던 법사위에서도 코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11월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문제 해결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참사 관련된 질의를 하고 나서 7분 정도 있다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상으로 나오는데 뒤로는 지금 코인 거래할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탈당, 출당, 민주당의 징계 그런 것으로 갈음될 정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 중에 코인 거래 있었다는 것이 저희 YTN의 단독보도였고 저희가 김남국 의원에게 반론 듣기 위해서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김상일]

반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계속해서 단독보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기억도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섣불리 얘기했다가 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파악하고 그 후에 답을 하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보도가 정확해서 곤란해서 답을 할 만한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우리가 공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퇴임 후 3년까지도 그와 유관된 일로 영리행위를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 3년까지 비슷한 업무에 종사를 하려고 하면 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서 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그 직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면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다 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통과를 막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법사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이 만날 수 있는 지위가 모든 회사의 거의 대표급을 만나는 지위 아니겠습니까?

실무자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의 상당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것도 공무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는 거죠. 직업윤리가 없는 거예요. 공무 중에, 그 공무의 업무를 해태하고 다른 일을 했다. 이런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지금 박탈감, 분노를 넘어서 이분을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YTN의 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보도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기자들과 회견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이 어떤 것에 투자를 했고 언제 회수를 했고 이런 논란이었다면 지금 이 논란은 좀 갈래가 다른 논란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윤리강령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당의 대응도 달라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국회법상 분명한 근거조항이 있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시간 끌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분들에 대해서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윤리위 열어서 조속히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무슨 짓을 해야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도통 열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 절차까지도 밟아나갈 수 있는데 한세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7인회 소속이기도 하고 대선에서 수행단장, 온라인 소통단장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NFT나 P2E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김남국 의원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남국 의원을 만나서 국회의원직 사퇴해라, 그래야만 민주당이 이 불길을 조금이라도 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저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총사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직 대표로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진상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더 이상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하죠?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 또는 장관 청문회 도중에 거래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잖아요.

제가 또 오늘 오전에 이른 시간에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봤습니다. 이게 주식 거래처럼 예약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변명을 하는 분들이 일부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클레이 형태의 덱스 거래는 거래소나 은행이 중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예약 거래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에 직접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변명이 불가능한 지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 측근의 의원직 사퇴 전도는 끌어낸 다음에 국민들 앞에 우리가 후속 절차를 이렇게 밟겠습니다, 또 여야도 필요하다면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도들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 문제 논란이 있었을 때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받는 법안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명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개인 관련된 코인에도 투자를 했고 개인과 관련된 법안도 공동 발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연관성이 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임의 비난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는 게 용어 자체도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가상화폐라 그러고 누구는 가상자산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디지털자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무위에서 먼저 법을 만들어서 정의를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한 특정 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안을 추진했다. 왜 했을까요?

기본적인 것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고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자제를 시키고 그리고 자산으로서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보도들을 보면 의정활동의 공정성, 국회의원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과연 지켜졌을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지도부 총사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좀 이른 주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도부가 당의 이런 혼란을 계속해서 방기해서 시간이 지나간다면 지도부의 책임도 쌓여갈 것이고 그게 쌓여간다면 총사퇴의 비난 내지는 요구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총사퇴를 해라, 이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도부가 이렇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지금 빨리 김남국 의원과 만나서 자료를 받든 아니면 결단을 요구하든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그 법안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픽으로 보여주실까요?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내용, 그리고 NFT 기반 대선 펀드 추진 이것도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인데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 범주에 넣는 법 개정안. 이게 게임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면서요?

[장예찬]

저게 제일 심각해요. 가산자산 세금유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라고 김남국 의원 측에서 물타기를 했는데 P2E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가산화폐로 바꿔줘서 돈을 벌게 하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게임 업계에서 격론이 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행성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규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협회장이 당시 대선에서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특보단장이었어요. 게임메타버스특보단장. 그런데 이분도 위정현 회장도 P2E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었다.

그런데 게임 특보단장이 반대 의견 내고 이재명 캠프의 게임 전문가들이 반대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대선에 들고나와서 긍정적으로 말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놀랐고 누군가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다라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아마 김남국 의원이겠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고 위믹스라는 코인을 포함해서 어제 KBS 단독보도로 나온 게임 코인. 10억 정도를 상장 이전에 미리 알고 샀다가 2주 만에 팔았는데 2주 사이에 3억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 와서 김남국 의원한테 한 수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공통점이 다 있어요. 다 P2E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P2E라고 하는 이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연동시키는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해놓고 이것을 대선 공약에도 관철시키고 법으로도 발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피해 나갈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해충돌 위반이고요.

가상자산 세금 유예와 다르게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들 몇몇에게 집중적으로 이득을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P2E가 E가 뭐죠?

[장예찬]

이게 언.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는 게 돈이 된다, 이득이 된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 P2E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국회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상일]

저는 직접 그쪽 분야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산자산 분야는 상장 자체가 떼돈을 버는 거예요. 발행자가. 그리고 그 후에 가격이 추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냐면 투자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호재에 따라서 가격의 투기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변동성도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자제시키고 아직은 하지 마라.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이건 하지 마라. 오히려 자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갖다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먼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기준도 없고 가격 형성의 법칙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된 것을 정보 권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걸 누구를 밟고 돈을 버는 겁니까?

일반인들의 투자를 희생을 밟고 그 위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P2E는 옛날 바다이야기 때 사실상 법으로 금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바다이야기 때 이렇게 보면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줬잖아요.

그 환전소들 막 막고 그러느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사행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걸 섣불리 추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조문을 보셨지만 가상화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상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이 돼 있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할지 가상화폐라고 할지 디지털자산이라고 할지 이런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나 저 법을 추진해도 무리가 있다 싶은 정도인데 그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저렇게 다른 법에서, 개별법에서 저걸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든다? 당연히 의심이 들죠.

[앵커]

그렇다 보니 김남국 의원 개인 가상화폐 논란이 아니라 이거 위믹스 갖고 있는 국회의원 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렇죠. 특히나 위믹스라는 특정 코인이 P2E 업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코인이었고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취득한 경위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위믹스를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를 밝히면 굉장히 깔끔하게 많은 의혹이 소명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위믹스 취득 경위나 구입 시기, 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거짓 해명만 하다가 하나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날이 갈수록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믹스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대선 특보단장했던 게임협회장이 위믹스 이익공동체가 국회 내에 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국민의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특보단장이었는데. 이런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파고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의 어마어마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물타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관련된 검찰 조사, 남부지검에 위임하는 절차를 먼저 빨리 하고 이건 하루 만에라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목감기 때문에 모든 일정 취소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산 가서 김남국 의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시키고 검찰에 모든 자료 내라 한 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나 위믹스 취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도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김상일]

위믹스 전수조사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위믹스라는 코인은 얼마 전에 닥사, 거래소의 협회에서 퇴출된 코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코인이라는 것은 백서를 만들게 되어 있고 백서에 따라서 발행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서를 어기고 2배가량의 추가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주식으로 보면 사실상의 주가조작에 해당하거나 작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추가로 발행된 코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거래소들 자체에서도 이 발행 자체를 가지고 퇴출시킬 정도인데. 그리고 이렇게 퇴출시켰을 때 주도한 특정 거래소가 있는데 그쪽에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왔다고 해요. 저한테도 하소연이 들려올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정치권에서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코인에 앞서, 다른 코인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위믹스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밑바닥에 이 문제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상일]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은 온정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굉장히 강경하고요. 그래서 지도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연대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강경 분위기까지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YTN 보도로 나온 청문회 중에 거래 정황 포착, 이런 부분들이 그 기류를 더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이제는 지도부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상조사단을 굉장히 빠르게 운영해서 결과를 빨리 내주고 국민에게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어루만져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불만은 잦아들 수도 있겠지만.

[앵커]

물 좀 드시고 하시죠.

[김상일]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그 불만은 확산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측근이긴 하지만 의원직 사퇴 같은 결정을 빨리 내리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근거를 확인한 다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확인하는 데 김남국 의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도책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도 책임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예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김남국 의원을 만나서 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저는 당 대표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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