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여성 징병제...국방부 “검토 안 해” 일축

국방부 "군 복무기간 확대와 대체복무 폐지 등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알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1월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중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 여군들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인구 절벽’에 따라 해마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에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다시 터져 나왔지만 국방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병무청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 연구원은 ‘인구 절벽시대의 병력 충원 모델’과 관련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우회도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이대남을 중심으로 불만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무기간 연장은 여성의 징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관련 청원에 20만명 넘는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대남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을 거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제기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된 것일 뿐 실제 적용 여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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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