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당 美 부채한도 협상, 다음주 초로 연기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 회의가 15일(이하 현지 시각) 이후로 연기됐다고 CNBC 등이 11일 보도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지도부는 12일에 만나기로 했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지난 9일 1시간가량 만났다. 하지만 국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실무자들이 매일 협의를 진행하고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연기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회담했다. / 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과 지도부 간 회의는 연기됐지만, 실무자간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뉴스는 “실무자는 계속 회의하고 있으며, 다만 결론이 나지 않아 회담장에 가져갈 수준이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의 핵심은 지출 삭감이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출 삭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지출 삭감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2년 동안 지출 수준을 제한하겠다고 공화당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공화당이 백악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을 가결했었다. 해당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닛 옐런 장관 미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6월 초 미국은 디폴트에 빠진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이 디폴트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4% 감소하고 7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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