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국가가 피해자 등진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고들 한다. 잘못된 표현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숨졌다. 벌써 네 번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 양천구에서는 30대 여성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들어 네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면서 “여야는 이 사회적 죽음 앞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이유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어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국토위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의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과 중산층,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사회초년생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법안에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다. 1년 전 오늘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습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남 탓 아닌 내탓의 시간이다. 비난 아닌 책임의 시간이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라면서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이라고 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