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30% 비수도권 이전 고려...부울경 이전은 10.8%

상의-산업硏, 이전 및 신증설의향 조사
충청권 이전 절반 넘겨...타지역 낮아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고려 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부울경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부산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에서 진행된 제엠제코 준공식. 제엠제코제공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투자 고려 여부. 지방이전 또는 지방이전 고려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온라인)한 결과, 비수도권으로의 본사·사업장 이전 혹은 신·증설 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 이전 혹은 신증설 이행’ 응답은 9.4%,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고려 않음’ 응답은 61.7%였다.

비수도권 투자 고려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1.4%),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순이었다. 충청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제주는 5.4%, 강원은 2.7%,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5%였다.

비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고려를 촉발하게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37.7%),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세제 혜택을 첫 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 세액 공제(27.6%)가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은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려 중인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입지비용(42.6%),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수도권 규제는 11.5%, 연관 업체의 이전도 9.8%였다.

한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고려 않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를 묻자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38.8%)’,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순으로 답했다.

필요 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47%)’,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의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구축(43.1%)’ 등을 강조했다. ‘지역 전문대학의 양과 질’은 3.9%, ‘중·저숙련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은 2%, ‘저렴한 임금 수준’도 2%였다. 세제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의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