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日 원전 오염수 일방적 방출 분명히 반대"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국장급 실무진 첫 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립니다.

본격 회의에 앞서 정부가 현재 준비 상황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3월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다량의 방사능 물질과 오염수가 후쿠시마 지역 및 인근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고 원전에는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하는 등 계속해서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ALPS라는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해서, 지금까지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원전부지 내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21년 4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국제기구인 IAEA의 철저한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기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역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IAEA는 총 5차례에 걸쳐 검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5월중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와 6월 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종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서면 검토 외에, 실제 일본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으며, 최근 한일정상회담(5.7)에서 의제로 논의되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정상 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께서는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루어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금번 시찰단은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 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주위로 외교부, 해수부, 원안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장님들이 참석 계십니다.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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