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집?…국방부가 새벽부터 기자단에 문자 보낸 이유 [오늘 이슈]
박혜진 2023. 5. 12. 10:26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어제 개최한 포럼에서 병역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징집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불거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럼에서는 인구절벽 시대에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여성 징집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거나 여성 인력을 현재 8.8%에서 15%까지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현행 18개월인 복무 기간을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대체 복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징집 연령인 20살 인구는 올해 25만 명에서 2037년에는 1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 세계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병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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