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집? 복무기간 연장?..국방부 "전혀 검토 안해"

병무청-성우회, 병역제도 토론회 내용 논란
국방부 한밤중 기자단에 문자 '이례적 해명'

각개전투 훈련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렸다.

앞서 전날(11일)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병 징집', '병사 복무 기간 확대' 등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가 한밤중에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군 징집과 복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 복무를 앞둔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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