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비상식”…尹의 ‘文정부 때리기’ 더 강력해진 이유는 [용산실록]

尹 “비정상”·“비상식” 표현 써 가며 사흘 연속 비판
부동산·검찰개혁·안보관·K-방역 등 전방위 질타
전문가들 “총선 염두 둔 것…더 세게 나갈 가능성”
대통령실 “개혁하다 보니 과거 정부 잘못 드러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수위는 전보다 더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 실책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비정상”, “비상식” 등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10일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안보관’ 등을 비판했다.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지난 정권의 방역 조치와 ‘대북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다가올 ‘총선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국회에 발목 잡혀 입법이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 발목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나 간호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결국 총선에서 남은 국정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전임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거대 야당에 막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도 “전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내년까지 먹히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최근 지속된 전 정권 때리기는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지적하는 한편,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찬 자리에서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선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께서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직후 열린 국방혁신위 1차 회의에선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핵심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