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자율? 길들이기?…공정위·국회 '엇박자'

플랫폼 규제 쏟아내는 정치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를 대표하는 플랫폼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민간 중심 자율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어제(11일) 발표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자율 규제 운영 기준은 오픈마켓 사업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무신사, 롯데온 등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했습니다.

10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 규제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은 가칭 '오픈마켓 자율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는 시장감시 부서에서 대응을 전담할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지정했습니다. 제조업감시과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시장감시총괄과는 카카오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은 연일 플랫폼 때리기

규제와 제재에 앞서 우선 플랫폼 기업과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율규제 기조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야가 플랫폼 시장 규제에 나선 것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정치권의 칼날이 올해도 날카롭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카카오 먹통 방지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들은 오는 7월 시행령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친윤석열계 여당 지도부는 네이버 뉴스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 창에 입력하니 첫 기사부터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으며, 진보 성향 매체들의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대립각이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플랫폼 규제 법 논의가 시장 발전과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목적과는 무관하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플랫폼 길들이기'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 기업의 도움 없이 불가능합니다. '자율규제'를 외치며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그저 정부와 국회의 눈치만 보는 '애매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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