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 정부 확장재정 감사' 내주 발표 "120조 예타면제-일자리 사업 일부 부적절"

【 앵커멘트 】 감사원은 지난해 주요 부처와 기관들을 상대로 재정 지출 현황을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죠.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겨눈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감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데 실제로 문 정부의 퍼주기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일자리 사업 남발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정부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는지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고용부, 행안부 등 주요 11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해 8월) - "재정의 건전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정지출 전반의 누수 요인을 점검해서…."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재정 건전성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감사 보고서에는 무분별한 예타 면제와 일자리 사업 남발이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예타를 면제 받은 사업은 모두 149개.

이명박 정부(90개)와 박근혜 정부(94개)보다 훨씬 많은데다 사업 규모도 120조 1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은 고용부와 행안부에서 중복 사업을 시행하는 등 혈세 누수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감사원이 올해 감사 중점 분야에 건전재정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둔 만큼 문 정부 재정 낭비에 대한 송곳 검증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