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론 세수 부족, 밖으론 수출 부진… 하반기엔 싹 좋아진다

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하반기 수출 회복… 경제 살아날 것”
기재부 재정동향 발표… 적자 폭 확대
총수입 -25조… 재정관리수지 -54조
관세청, 5월 1~10일 수출액 통계 발표
수출 감소 8개월째 이어질 가능성 커

추경호, G7 재무장관 회의 위해 출국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2023. 5. 11. 연합뉴스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세금까지 덜 걷히면서 나라 곳간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를 제시하면서 상반기 0.9%, 하반기 2.1%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는 지금보단 확연하게 더 좋아질 거란 의미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1.5%로 하향

KDI는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기존 1.8%에서 0.3% 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1.5%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제시한 1.6%보다는 0.1% 포인트 낮다.

KDI는 “수출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망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은 것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파급효과와 반도체 수출 부진 완화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 흐름 전망이 유효하다고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예측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3.4%로 제시했다. 기존 3.5%에서 0.1% 포인트 낮춘 수치다. KDI는 “수입 물가 하락세 전환 등 공급자 측 물가 압력이 축소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된 부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분기 총수입 전년 비 -25조… 나라 살림 적자 54조

경기 둔화로 세수가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54조원까지 불어났다.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1분기 기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보다 25조원 줄어든 금액이다. 1분기 국세 수입이 87조 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7조 1000억원,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6조 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3조 6000억원 줄어든 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7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마무리되면서 총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1분기보다 8조 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같은 기간 8조 5000억원 확대됐다. 1분기 나라 살림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올해 1년 치 적자 전망치 58조 2000억원의 턱밑까지 도달한 것이다.

다만 나랏빚인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053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 4000억원 감소했다. 3월 국고채 상환액이 24조 8000억원으로 발행액 17조 8000억원을 초과한 결과다.

KDI는 “올해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예산(GDP 대비 2.6%: 58조 2000억원)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출 검토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인구 고령화 등 재정 소요를 고려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통화정책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말라는 의미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한편 부실자산을 점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 8개월째 ‘마이너스’ 유력… 누적 적자 300억달러 육박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 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같아 하루평균 수출도 10.1%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은 이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이어졌고, 이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같은 기간 125.8%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4.7%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이어졌고, 이달까지 12개월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수출액은 8.9%, 유럽연합(EU)은 11.5% 증가했다.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1억 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 38억 8400만달러 적자에서 규모가 더 늘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달까지 계속되면 15개월 연속이 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10억 5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이어졌고, 이달까지 이어지면 8개월째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4억 1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478억달러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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