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이재명 대장동 재판…내년 총선 전 선고는 미지수

11일 첫 공판준비기일…두달 뒤 2회 준비기일
수사기록 20만페이지·참고인 100여명
재판부 “1~2년 이상 진행”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재판이 시작됐지만, 1심 결과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기록 자체가 방대하고 참고인 역시 많아 1심 선고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이)20만 페이지이고 증거목록만 수천페이지에 이른다”며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린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도 “증거 기록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이 “현재 속도로 해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정도면 모든 기록 열람 등사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열람등사보다도 (변호인 측이) 기록 파악에 시간이 오래걸릴 거 같긴 하다”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방어권 행사 제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 (기록을) 파악할 때까지 재판 진행하는 건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7월 6일에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다. 당초 한달 뒤 시점을 고려했지만 이 대표 측이 “(대장동은 물론) 위례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두 달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공판 시작에 앞서 준비에만 향후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련 참고인만 100여명에 달하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재판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니 한 증인에만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사건이) 1~2년 이상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민간업자 5명과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공판 상황을 감안하면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의 재판은 그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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