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전혀 검토 안해"

이송렬 2023. 5.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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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과 군 복부기간 확대 등에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는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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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여성 징집과 군 복부기간 확대 등에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병무청도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다. 검토된 바 없다"며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는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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