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무너진 주거사다리…부실시공·전세사기 현황은?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을 잠시 평가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됐죠. 한 전문가 여론조사를 살펴보니 이번 정부가 잘했던 경제정책도 못했던 경제정책도 부동산으로 꼽았는데요.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경제 전문가들,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 후한 점수
- 부동산 가격 급락 등 경착륙 우려…과도한 규제 완화
-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물꼬'
- 지난 정부, 다주택자 '투기 세력' 낙인…집값 급등
- 규제지역 지정…분양·정비사업·대출 등 전방위 규제
- 윤 정부, 취임 1년 만에 부동산 규제 시계 '제자리'
- 금리 인상→시장 '급랭'…거래 활성화로 연착륙 유도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 시행령 개정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4% 이상↑
- 내년도 예산안 공공임대주택 예산 25.1% 삭감 아쉬워

Q. 무엇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매진했는데요. 그로 인해 세금 등 수많은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내 충분한 공급을 위해 꽉 막힌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여럿입니다. 이전 정부도 대규모 공급을 공언했지만 쉽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 '대규모 공급' 공언한 정부…가능성은?
- 집값 안정화 위해 임기 내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 취임 100일, 향후 5년간 총 270만 가구 공급 약속
-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수요자 심리 안정 기여
- 최근 건설 경기 침체 공급 물량 큰 감소…공급 난항
- 임기 내 주택 공급 실현 '미지수'…"균형감 유지해야"
- 경기 침체에 인허가 급감…올해는 공급 '속도 조절'
- 정부 "270만 가구 공급 원칙…시장 상황 고려 조절"
- 주택 시장 침체 수요 위축…원자잿값 등 비용 급증
- 정부, 도심 공급 확대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상화
- 전문가들 "수요 맞춤 공급 필요…공급 기반 유지해야"

Q. 부자 감세 논란, 그리고 초양극화 현상 등 지난 1년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던 부분은 뼈 아픈 부분입니다. 더불어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한 PF 부실화와 미분양, 전세 사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늪이 깊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빠른 대책도 필요하겠죠?

- 부자 감세·초양극화 등 비판…해결 방안은?
- 일부 정책 입법화 지연·부실PF 대응 등 부정 평가
-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증가세
- 분양시장, 일부 회복세…서울- 비서울 양극화 발생
- 부자 감세 논란…규제지역 해제 대책 '적절' 평가도
- 올해 들어 역전세난·PF 문제 등 시장 '뇌관' 우려
- 일부 전문가들, 과감한 규제 완화 시행 다소 아쉬움
- 소득세법·실거주의무 폐지 등 국회 문턱에서 '표류'
- 종부세 완화 등 보유세 감면…부자 감세 논란 제기
- 전국 악성 미분양 증가…수도권 중심 대책 추진 미흡

Q.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하나를 살펴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 투자처는 역시 부동산인 걸로 조사됐는데요. 젊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은 대신 부동산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어요?

- '내 집 마련' 계획하는 한국인…최고 투자처는?
- 경기 위축에도 10명 중 4명은 '부동산 투자' 계획
- 2030 부동산 관심 '최고'…"부동산 투자 늘릴 것"
- 집값 여전히 하락세 중 강남권 중심 급매물 소진
- 투자 고려 부동산 상품 '기존 아파트' 응답 45.9%
- 고금리·경기 침체로 '자금 부담'…투자 심리 꺾여
- 올해 투자 최대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 39.4%

Q. 다소 의외인 게 새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보다는 기존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요. 아마도 최근 입주 예정 아파트들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믿었던 브랜드 아파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 전 GS건설이 짓고 있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굉장히 분노했어요?

- 신축 아파트 '잦은 사고' 논란…문제점은?
- GS건설 시공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 지하 1·2층 상부 슬래브 등 총 970㎡면적 구조물 붕괴
- LH 발주한 아파트…964세대 공공분양 12월 입주 예정
- 콘크리트 타설·성토 등 주요 공정 마무리…인명피해無
- 사고 주차장 위 어린이 놀이터 예정…더 거세진 논란
- 입주 예정자들 "들어가기도 불안"…주거공간 안전 우려
- 무량판 구조 설계…보 없이 기둥·슬래브만으로 건축
- 작년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삼풍도 무량판 구조
- GS건설·LH '책임론'…원회룡 "무거운 책임 져야 한다"
- 국토부, LH 공사 중지 명령…합동 특별점검 등 진행

Q. 예견돼 있던 사고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콘크리트 납품 업체 3곳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데 시공사가 모를 리 없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가 다시 언급되면서 2020년에서 2021년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 중 부실시공이 더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와요?

- 잇단 사고에 "예견된 인재"…추가 부실시공 우려?
- 콘크리트 납품한 레미콘업체 중 3곳 '부적합 판정'
- 3개 레미콘업체 중 1곳, 주요 품질 문제 자주 발생
- 현장에 불량 콘크리트 사용 가능성…"철저히 확인"
- GS건설, 자체 조사 진행…"설계와 달라" 공식사과
작년 1월 HDC현산 시공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 당초와 다르게 임의로 설계 변경…건물 외벽 무너져
- 업계 "대형 건설사, 이미지 위해 자재 안 줄여" 강조

Q. 올해 초 충북 충주 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사세요"라고 비아냥하는 듯한 글자를 써놓기도 해 공분이 일었는데요. 그 당시 원 장관이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하자 관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 정부, 임대아파트 하자 관리 강화…내용은?
-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처리 강화
- 민간임대주택 보수 처리 미루면 잔금 지불 거부
- 지난 1월, 충주 민간임대 입주 직후 '벽에 금' 논란
- "그냥 사세요" 낙서 사진 공개 논란…원희룡 '분노'
- 원희룡 "민간임대 아파트 하자 민원 전수조사할 것"
- 작년 10월 후 입주 민간임대 전수조사…개선안 마련
- 임대사업자, 입주 개시일 전 전 세대 점검 직접 진행
- 하자 접수시 15일 이내 조치…HUG, 전담 인력 확충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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