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송영무 계엄문건 관련

장관 재직 시 '계엄문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2월에는 방첩사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송 전 장관은 재임 시인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이 발언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이날 송 전 장관 자택과 함께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최 전 대변인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한편,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월 말 역술인 '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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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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