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응천 “조국·조민 소환? 조국의 강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

- 김남국 의혹, 굉장히 악성...진상조사, 기본적 조치
- 상임위 중 거래? 지갑홀더가 김남국인지 확인 필요
- 김남국 거취, 팩트 확정 후에...본인이 결단할 문제
- 공천룰 확정, 중요한 변경사항인데..“나도 몰랐다”
- 후쿠시마 시찰단, 처리수...프레임 변경하려 하나
- 국민의힘 징계? 비위 정도 아닌 용산의 결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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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2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을 조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한 달 만에 보통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한 달 만에 모시는데 그 사이에 또. 그전에 돈 봉투 의혹 있었나요?

▶ 조응천 : 네.

▷ 최경영 : 지금은 코인입니다.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막 해명을 하다가 지금 진상조사단이 좀 늦게 꾸려진 것 같은데 이게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 조응천 : 그래도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진상 자체 조사단 꾸리지 않은 거에 비하면 뭐 다행이죠. 비록 한 박자 늦었습니다, 이것도. 늦었고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서 계속 이거는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언론 보도가 봇물을 이뤄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밤늦게 나온 것에 보면 상임위 중에 무슨 거래를 했다는 뭐 이런 보도. 그거는 굉장히 악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은 공당이고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니까 공당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하는 건 기본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신뢰를 최소한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항상 검찰이 조작 수사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진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검찰이 까는 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나마 버티려면 그래도 아니다,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하려면 진상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 최경영 : 진상 조사의 방법이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중간 중간에 언론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맞느냐? 틀리면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나 YTN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본인이 확인해 줘야 되는 보도일 것 같거든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상임위 시간 중에 그거를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거래 시, 분이 찍힌 그 시각. 그게 과연 그러면 김 의원 본인의 것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뭐 그거는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 최경영 :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계좌에 9억을 투자했다, 위믹스 말고도. KBS의 보도.

▶ 조응천 : 네. 그것도 그 지갑 홀더가 김 의원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또 지금 투입된 우리 이용우, 홍성국, 김한규 이런 의원들이 그쪽에 밝은 의원들이니까.

▷ 최경영 :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리서치 센터장까지 하신 분인데.

▶ 조응천 : 네. 객관적 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 코인이라는 것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진입 장벽 같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 최경영 : 그거는 뭐 투자를 할 때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높으면 그만큼 밸류를 높게 받고 가격이 높게 매겨진다, 그런 이야기이니까 그것과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 여부랄지 매매를 언제 했는지 그게 상임위 중간 동안에 했는지 아니면 법과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 또는 법안 발의 활동이 본인의 정치적인 행동과 뭔가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지 그래서 이해 상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겁니다. 지금 매일 위믹스 말고 다른 코인도 했다. 그것도 뭐 9억이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 관계를 확정을 시키고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는 조사단이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만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라도 탈당이나 출당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의원직 사퇴...

▷ 최경영 : 의원직 사퇴?

▶ 조응천 : 아니, 탈당, 출당?

▷ 최경영 : 탈당, 출당.

▶ 조응천 : 탈당, 출당은 뭐 어쨌든 지금 사실 관계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팩트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의원직 사퇴.

▶ 조응천 : 의원직 사퇴도 야당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잠깐 앞서 나갔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지.

▷ 최경영 : 사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판단이 나온다면?

▶ 조응천 : 네. 왜냐하면 우리 당도 어떻게 당신 의원직 사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당 의원한테 사퇴해라. 그거를 어떻게 상대 당이 강요를 합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조응천 :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경력이나 이력을 속여서 국회의원 된 사람에 관해서 자당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국회의 수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 허들 같은 것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좀 높다는 방증이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초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 국회가 열리는 날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선서를 하거든요, 국회의원 선서. 헌법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24조에 있습니다. 선서라는 게 뭡니까? 공직자가 법령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대중을 향한 약속이고 공적인 약속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거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또 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보이죠. 저는 평소에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단타하는 거 여기에 빠지면 자기 직무 못 한다. 그래서 이거 끊어야 된다. 만약에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가급적 배제하는 게 낫다. 그런데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저는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요.

▷ 최경영 : 코인은 개장, 폐장 시간이 없어요?

▶ 조응천 : 24시간 돌아가요.

▷ 최경영 : UFC 맞네.

▶ 조응천 : 상하한가도 없고요. 호재, 악재 구분도 잘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지금 그렇죠.

▶ 조응천 : 네. 완전히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식 투전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를 묻었다.

▷ 최경영 : 무슨 배짱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거지?

▶ 조응천 :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조응천 : 막 올라가니까 엔도르핀 돌아서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서 낙담이 될 거고. 그거는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 최경영 : 돈 봉투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김남국 의원 의혹 사건에 지금 묻히는 정도까지 가 버렸으니까 이 2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 조응천 : 지금 돈 봉투 뉴스는 거의 말미에 하나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좀 되고 있죠.

▷ 최경영 : 김남국 의원의 공헌입니까, 그거는?

▶ 조응천 : 아이고, 참. 이슈를 이슈로 덮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게 참. 또 뭐 그렇다고 여당이 훌륭하냐. 저기도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 최경영 :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당 이야기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 조응천 : 그쪽으로 지금 안 넘어가요?

▷ 최경영 : 네. 아직 남아 있어요. 공천 룰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변경이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겁니까?

▶ 조응천 : 이거 당원 투표에서 가결이 됐어요.

▷ 최경영 : 가결됐습니까?

▶ 조응천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이런 내용 있는 줄 모르고 찬성 눌렀습니다.

▷ 최경영 : 조응천 의원님도 찬성 눌렀어요?

▶ 조응천 : 이 내용 있는 줄 모르고.

▷ 최경영 : 그래요?

▶ 조응천 : 그러니까 특별당규 개정하면서 이런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다는 걸 저도 모르고 했고 주위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알았느냐 하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 최경영 : 하급심 유죄, 현재 재판 중, 이거를 부적격 사유에서 삭제하고 뭐 중대한 사유, 이걸로 지금 대체한 거죠? 약간 추상적인 걸로.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지금 통째로 나간 게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이게 딱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공천 검증 과정, 공천 관리 과정에서 재량을 좁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조응천 : 그런데 이거를 드러내면 중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 재량이 통째로 가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조응천 : 그렇다면 이게 진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거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고 찬성 누를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 최경영 : 논의는 의원들끼리는...

▶ 조응천 : 아니요, 아니요. 따로 TF에서 해서 이거를 설명을 안 하니까 다른 내용만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깨알같이 살펴보고 검토하고 못 한 제 잘못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만 변경 내용에 대한 당의 설명을 믿고 투표한 저 같은, 참 저부터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는데. 그러고서는 이게 오히려 더 강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거든요.

▷ 최경영 : 강훈식 의원은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당원들도 많은 것 같고요.

▶ 조응천 : 그렇게 했으면 기소가 되었을 경우로 한정을 했어야죠, 검찰이라면.

▷ 최경영 : 차라리 하급심 판결이 아니고.

▶ 조응천 : 유죄 판결을 받고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 최경영 :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좁히는 구체적인 게 있었어야 된다?

▶ 조응천 : 네. 법원의 영역에 관한 겁니다. 이거 검찰로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 최경영 : 검찰에 한정해서 기소 받은 정도면, 지금 하급심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정도는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 조응천 :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 최경영 : 이렇게 공천 룰을 변경하고 나니까 신문들 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소환이 됐거든요. 조국, 조민 이렇게 소환이 됐고 박지원 전 원장 출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응천 : 저희가 그렇게 지금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이?

▶ 조응천 : 네. 저희한테 내로남불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게 언제입니까? 조국 사태 때 아닙니까? 저희가 조국의 강을 확실하게 건넜습니까? 아직도 못 건너고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으로 갈 겁니다, 다음 총선이. 박지원 전 원장님.

▷ 최경영 : 전 원장은 출마 가능성이 아니라 박지원 전 원장이 조국 출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 최경영 : 제가 말을 잘못 전했네요.

▶ 조응천 : 그런데 뭐 요즘 열심히 지역 다니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거나 당의 원로로서 중심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중심을 좀 잡아 달라. 한 3분~4분 남았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현안은 확실히 오염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처음부터 시찰단이라고 했고 1박 2일이라고 했어요. 시찰단.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시찰. 보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시찰입니다. 1박 2일. 가는 거 오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삼시 세끼 빼면 결국은 일본이 보여 주고 싶은 것만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오는 것에 불과해요. 조사가 아닙니다, 이거. 거기에다가 용어까지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 최경영 : 했다가 또 외교부 쪽은 아니다. 우리 검토한 바도 없다.

▶ 조응천 :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또 반발도 나오고. 이거 프레임 변경이죠.

▷ 최경영 : 프레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 조응천 : 네. 레토릭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오염수, 그 자체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고 처리수, 안전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 최경영 : 갔다 와서라도 조사 보고서나 가기 전에 그 시찰 단원들의 명단을 그거를 공개할지 말지도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뜨아 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명단을 공개 안 하고 거기에 소속된 해양연구소, 이렇게만 공개할 생각도 있나 봐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며 그곳의 사정을 살피고 온 일원으로 자기가 이름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이름 걸고 전문가들이 사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조응천 : 당연합니다. 대만도 작년인가, 거기는 현지 조사단으로 갔고요. 거기는 한 5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대만보다 훨씬 더 일본에 가까운 거리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1박 2일입니다. 이거 안 맞죠.

▷ 최경영 : 그리고 국민의힘은 1년, 3개월. 김재원, 태영호. 이렇게 내렸는데 결국은 녹취록 때문이지 않았는가. 물론 사과도 했습니다만, 그전에.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언제인가 한번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 윤리위는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년하고 3개월 나온 거 보니까 역시 이준석 이야기가 맞았구나. 국힘의 징계양정은 그 기준이 비리 행위의 정도가 아니고 공천과 당 운영을 염두에 둔 용산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염 처리수로 하자라고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온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2명이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 의원들이? 이것도 일종의 대통령실과의 뭔가 맞추기, 그다음에 공천 이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 조응천 : 지금 태 최고의 사례에서 사실은 그 대통령실 공천 개입의 꼬리가 살짝 드러났죠.

▷ 최경영 : 보였죠. 부인은 하지만.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황들이 계속 그 꼬리 따라가면 몸통이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