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 압수수색… 송영무 前장관 '직권남용' 혐의

박응진 기자 2023. 5. 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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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의 이날 압수수색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송 전 장관과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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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018.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 보냈다.

공수처의 이날 압수수색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송 전 장관과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대해 2018년 7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시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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