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음주 살인 고작 징역 3년, 한문철 “국민이 지켜본다”(한블리)[어제TV]

[뉴스엔 이슬기 기자]

'한블리' 사람을 죽게 한 음주 운전의 결과가 분노를 유발했다.

5월 1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음주 운전 가해자의 형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방송세는 지난주 언급된 故 배승아 양 사건이 소개됐다. 해당 사건은 60대 운전자가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치어 배승아 양(9)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한문철은 "한국에서 음주 만취 사망 사고 형량이 보통 4년이다. 최근에 있었던 사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2019년 일어난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오전 10시 반. 예비 신부를 덮친 갓길의 비극적 참사. 새벽까지 술을 먹고 경찰서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해자는 고작 징역 4년 형을 받았다.

이에 이수근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윤창호법 시행되고 가장 예민한 시기에도 저 정도면 그 법을 왜 만든 거냐"라고 분노했다. 한문철은 "이전에는 한 사람 사망하면 2년이었다. 법이 만들어져도 고작 평균 2년이 4년이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감형은 판결 선고 하루 전에 진행된 3천만 원 공탁이 영향을 끼쳤다. 한문철은 "공탁은 합의하고 다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최선을 다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공탁금 절대 받지 않을테니 강력한 처벌해달라 하려 했는데 하루 전에 긴급하게 해서 대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고 하자 박미선은 "가해자들이 항소한다는 거 자체가 진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검사마저 항소하지 않았다는 말에 규현은 "검사님들 평소에 항소 자주 하면서 이럴 때 안 하시더라"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 방송에는 교통섬 행인을 덮친 대낮 만취 차량 사고도 공개됐다. 이번 사고 포함 가해자는 음주 전과 3범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유가족은 "그래도 5년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3년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헉 했다"고 했다. 스튜디오 또한 백주대낮에 사람을 죽였는데 3년 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감형 이유는 민사 합의였다. 유가족은 "사망 후 계속 연락이 오던 보험사. 민사랑 형사랑 다르다며 보험금을 줬다. 근데 민사재판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너무 억울했다. 돌아가신 엄마만 불쌍해졌다. 우리 가족의 삶은 망가졌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게"라며 울먹였다.

이수근은 "형량은 돌아가신 분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의미가 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화가 난다.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박미선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승아 사건 때문에 이슈가 되더라도 금방 잊히고 번복이 된다면 누가 안심하고 살겠나.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죽였는데 형량이 적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은 해당 사건은 검사가 항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가해자의 항소는 기각,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하겠다. 어떤 형이 내려지느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 형량이 승아 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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