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압수수색… 직권남용 혐의

김동희 기자 2023. 5.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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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 등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그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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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 등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그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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