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송영무 전 장관 등 압수수색…‘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12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변인실과 군사보좌관실, 송영무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대해 서명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함께 당시 송 장관의 군사 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2017년 3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입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해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8쪽 분량 문건이 다음 해 공개돼 기무사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인지한 사건으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