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물가 상승 압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회의
국민 부담 최소화 위해 지자체 협조 필요
'6월 여행가는 달' 숙박쿠폰 및 KTX 할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지자체에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우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해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다면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을 평가한 뒤 균특회계 300억 원과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3만 원+α) ▷KTX 할인(30~50%) ▷14개 도시 시티투어 할인(50%) 등 혜택 및 참여 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최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추후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자금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5월 1일~5월 28일) ▷하동 세계 차 엑스포(5월 4일~6월 3일) ▷부산 드림콘서트(5월 27일) 등 메가 이벤트와 릴레이 K-푸드 행사 등 내수붐업 패키지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