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전혀 검토 안해"

▲ 2016년 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2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도가 미소 짓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저출산 시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퍠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는 전날(11일)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