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전혀 검토 안해”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1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이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병력 수급을 위해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