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기료 인상 지연...이유는 '요금의 정치화?'

■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죠.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정말 덥더라고요. 낮에는 특히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전기요금을 정부가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13.1원 인상을 했는데 2분기 인상도 불가피한 거겠죠?

[홍기빈]

네. 이번에는 한 7원 정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까, 보통 가구, 가족 가구당 대략 한 달에 2000원 정도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2000원 인상이 된다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많이 오르는 건지, 체감상.

[홍기빈]

물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가스값도 오르고 다 그러는데 갈 길은 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수치로 봤을 때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려면 올해 가야 될 길이 이번에 7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구당 1만 원 정도 더 올려야 적정한 수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거기까지 다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앵커]

2분기 인상만 놓고 봤을 때는 7원보다 플러스알파. 조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홍기빈]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번 기회는 제가 7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 정도에 숫자가 나왔어야 돼요. 2분기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뒤처졌기 때문에 큰 변동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앞서 짚어주셨지만 한전의 적자, 이게 정말 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홍기빈]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게 다 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 가스요금제도 이게 바로 적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전의 적자로 계속 누적이 된 상태죠. 그래서 누적된 적자가 40조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앵커]

누적된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한다. 그렇다 보니까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한전이 돈 되는 부동산 자산을 모두 팔아치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홍기빈]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지금 한전이 보유하는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청사를 짓는다든가 사업체를 짓는다든가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자구책을 요구하니까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팔려고 하면 이게 자꾸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률, 그러니까 팔겠다고 내놓은 자산 중에서 낙찰이 되는 비율이 20%가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유찰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유찰이 되면 가격이 팍 내려가게 돼 있죠. 다음에 경매를 부칠 때.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공사 측, 공공기업의 자산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제도 때문에 유찰될 때마다 자산 가격이 쭉쭉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 측에서 다음에 가격을 정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이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한전이 자구책을 마련한다, 이것도 지금 일정하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난항을 겪고 있고 또 낙찰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살펴보니까 2017년 이후에 한전이 새로 지은 청사만 무려 27곳이나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적자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새 청사를 계속해서 지은 건데 이게 또 진정한 자구책이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홍기빈]

그러니까 우선 원론적으로 짚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는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산 선택에 있어서도 필요한 목적 사업에 맞는 형태의 자산 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사태가 예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국제유가가 오른다든가 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적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늘린 이유가 뭐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자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우선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팔아서 그걸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올해 초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자구책을 마련을 했어요. 워낙 적자가 크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2월에 20조에 가까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이걸 냈는데 정부가 지금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줄여라. 해서 지금 급하게 부동산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자산 중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이 지금 내놓은 자산 중에 보면 어디라고 제가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울 강남의 아주 노른자 땅에 해당하는 자산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성의를 보이고 있는 입장이지만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전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정부는 한전의 자구책만 기다리고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에 얽혀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장부를 보고 회계상의 숫자만 보면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로서는 가스값이 오른다, 전기값이 오른다 그러면 일단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데 지금 배경으로써는 내년에 총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올해에 어떻게 민심을 달래느냐가 정부로서는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니까 당정 협의회에서 여러 번 인상 논의가 있었고 인상의 당위성은 여든 야든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7원을 올리든 10원을 올리든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여론이 있냐면 한국전력은 지금 흥청망청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주요 임원들이라든가 주주들이 무슨 배당금 잔치도 하고 보너스 잔치도 하고 이러니까 한전 자체가 어떤 자구책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액도 7원으로 사실은 그렇게 큰 폭이 아니니까 인상을 하기 전에 먼저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한국전력이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당정협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압력이 누구한테 전해지냐 하면 일단 한전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한테 이걸 마련을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죠.

[앵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홍기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일단 객관적인 일은 이분이 지금 정승일 사장이라는 분이 취임한 게 2021년이고요.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3년씩 보장이 돼 있으니까 정상대로 가면 내년 5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는 압력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정승일 사장의 사퇴랑 20조 플러스의 자구책 2개를 함께 가져와야 당정협의회에서 7원 이상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나 산업부나 지금 몸이 단 상태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퇴까지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은 있어요. 이걸 너무 좁은 차원의 정쟁으로만 보시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까지 필요하다, 이런 강경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어떤 인사를 내몬다, 만다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방향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쟁을 넘어선 그런 큰 정책적인 쟁점도 있을 수 있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좁은 정쟁 차원보다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는 거야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7원 정도 오를 거다, 1킬로와트시당,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3분기 생각을 했을 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홍기빈]

1분기에 오른 게 13원이었습니다. 13.1원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인상폭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00원 정도 이번에 오른 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100원 정도 더 올라야 사실은 숫자상으로는 맞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압력을 생각해서 그렇게 급격한 인상을 또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를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들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도 오르고 전기도 오르고 가스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홍기빈]

이번에 이게 7원으로 머무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초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더워지잖아요. 여름에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사람들이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이때를 생각하면 이번 2분기에 올리는 전기값은 폭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이 되면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앵커]

한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도 굉장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동반이 돼야겠죠?

[홍기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어느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 겨울에 전기, 가스가 다 끊겨서 고생한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 이쯤되면 거의 사회적 재난인 건데 이분들만 볼 일이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비록 이 5만 명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위로도 전기값, 가스값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전기값을 올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조 조치를 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앵커]

상승 폭 결정은 막바지 발표 때까지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미국이 파산한다고? 이런 주제인데. 미 연방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어요. 과거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짚어주시죠.

[홍기빈]

사실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에요. 여러 번 미국 역사상 몇 번 있었던 일인데 가깝게 큰 기억에 남는 것은 2011년 사태입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여러 가지 정부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상태인데 2011년에 디폴트 사태까지 갈 위험이 있었던 사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쭉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쓰다 보면 당연히 예산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쓰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돈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미국 법에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빚을 내더라도 어느 액수를 넘을 수는 없다는 상한선이 있는데 이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것은 공무원들 월급이 끊깁니다. 좀 황당한 사태죠.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 끊길 정도니까 복지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끊기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존에 발행했었던 국채들에 대해서 이자 지급이 어떻게 될지가 애매한 상태가 오니까 경제 전체의 구조로 보면 가난한 나라나 경제 사이즈가 작은 나라면 몰라도 미국의 국채 지급이 끊긴다라든가 미국의 정부 지출이 끊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핵폭탄급의 사태인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서 거의 디폴트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막판에 결국 합의를 해서 사태를 넘기긴 했는데 사태가 심해지니까 신용평가기관들에서 미국 국채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러나 실제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이 된 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태에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폭탄급이라고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치의 양보가 없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홍기빈]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채 한도가 이런 정도 상황이 오면 디폴트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하는 조치가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부채 한도 상한을 위로 올리는 조치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이번에 이 한도를 올려주는 대신 내년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삭감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조건 없이 올려다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원을 잡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그거 안 된다. 1300억 달러 이상 내년 예산 감세하는 것부터 약속을 해야 우리는 이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팽팽한 줄다리기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부채 한도 빨리 우리 급하니까 늘려줘, 이렇게 하고 있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예산 삭감 전제 없이는 우리는 해 줄 수 없어, 이런 입장인 거죠.

[홍기빈]

조건 달지 말고 올려달라. 지금 그 조건부터 얘기하자 이런 거죠.

[앵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보유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6월 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6월 초면 당장 아닙니까?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IMF에서도 경고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폴트가 벌어질 확률이 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결국 극적으로 되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 사태에 가까이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파가 크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2011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또 크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2011년에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디폴트 위험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건 돈을 꾸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국채금리가 더 오르게 되고 자본조달비용이 많아지겠죠.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MMF라고 있죠. 이거는 미국 국채로 구성된 펀드인데 여기서 돈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4주짜리 자금을 구하는 금리가 미국에서 6%에 달했다 그래요. 이게 장기국채금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폴트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가까이만 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큰 위험에 들어가게 되죠. 비유를 들자면 블랙홀이 있으면 블랙홀에 빠져버려도 문제겠지만 블랙홀 근처만 가더라도 큰 위험에 처하잖아요. 지금 여러 금융기관과 국제기구들이 미국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채무불이행 시점만 다가가는 상황도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홍기빈]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까지 안 간다든가, 가더라도 아주 금방 해소가 돼서 합의를 본다 이러면 충격이 적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 벌어질 충격을 하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장기는 3개월. 만약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 동안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있다 그러면 미국 백악관의 추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증시가 절반이 날아갈 것이다. 반토막이 날것이고 그다음에 사상 초유의 실업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 지출이 멈추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건 한두 가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핵전쟁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장기 디폴트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디폴트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부디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쉽게 해결되고 또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게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