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간부 징역형…임차인 고통 ‘여전’

[KBS 대구] [앵커]

대구 달성군의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건설사가 부도를 내, 임차인 6백여 가구가 보증금 수백억 원을 날릴 위기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이들 건설사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임차인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아직 요원합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차인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부도 사건.

법원이 건설사 전 회장에게 징역 9년, 대표와 이사에겐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은 검찰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차 고발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2백여 명이 건설사 간부들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고, 9명은 건설사와 결탁한 신탁사까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대규/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 : "신탁사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가면서 분양받을 조건이 되는 분한테 지금 분양을 해주지 않고 있고…. 국토부에선 입주민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해결해줬으면.)"]

여기에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해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를 약속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방치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선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분쟁은 건설사와의 문제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더 돌려줘야 될 건데 안 돌려준 건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대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지금 상계 하는 걸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지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지 못해 임차인들이 소송전에 내몰렸지만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은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CG·그래픽:김지현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