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터지면 무슨일 일어나나...2011년 오바마때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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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디폴트 직전까지 치닫으면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충격이 재현될 것이란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이하 현지시간) 현재까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교착 상태다. 만약 부채한도 상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디폴트 시점은 이르면 6월 1일이다.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디폴트 사태로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적 충격을 가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정치권 논의 교착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 디폴트에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10일 펀치볼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는 패닉(공황)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동안 봐왔듯이 패닉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2009년의 재현”이라면서 “이는 정말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서 미 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X-날짜(date)’ 도달 전에 많은 경제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샤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현금흐름 강도를 평가하는 데에 앞으로 몇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6월 전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책입안자들은 유권자와 국가를 재정적 재앙 위기로 몰아가면서 미국의 신용을 놓고 매일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확률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사회보장, 세금 환급, 연방 근로자·군인 급여 지급 등 정부 지출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순위에서 밀려난 곳에는 지출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무디스는 10일 미국 정부의 디폴트 빠질 확률을 이전 5%에서 10%로 상향하고, 무엇보다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일자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EPA]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는 디폴트가 장기화할 경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연방 근로자 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로인해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두 자릿수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경제학자는 “한때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진정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 경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추락하면서 광범위한 금융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부채 상한선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디폴트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투자자들이 ‘X-날짜’ 부근 만기인 미 국채 매수를 꺼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미 국채의 대량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사회 보장 혜택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멈출 경우에도 추가 경제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디폴트 여부와 별개로 협상 장기화만으로도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 여야 대립으로 부채 상한 논의가 거듭 공전하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해버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겼다. 당시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2011년 8월 8일 하루 S&P500 지수가 6.66%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7월 연고점 대비로는 16% 넘게 떨어진 것이었다.

미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잇딴 경고에도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바이든 정부의 ‘경제 이슈’ 해결 능력을 훼손시켜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오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논의에 대해“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면서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 채무 불이행은 조장된 위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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