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는 전혀 검토 안해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3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한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보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