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주시, 건축 규제 완화 잇따라…시민이 바라는 도시는?

[KBS 전주] [앵커]

민선 8기 전주시가 건축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전주시의회가 토론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읍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가 도시 발전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을 없애고, 옛 도심을 중심으로 한 역사도심지구에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풀고 대규모 건축을 허용한 데 이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올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인데, 환경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장우연/도시건축 연구가 :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 제한을 푼다고 해서 원도심이 바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 도심의 고유한 정취나 경관을 유지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특히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개발 이익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는 중장기적인 도시의 모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어느 도시의 미래를 시장이나 몇몇 사람이 좌우할 수 없어요. 그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모으고 들어가면서 변화를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용적률 상향과 상업지역 내 주거 기능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더 분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