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채 발행 증가 불가피…금리하락폭 낮출 가능성"

KB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경제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져 하반기에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반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하락폭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2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의하면 정부는 400조5000억원 국세를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3월까지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대비 21.6% 감소했다”고 했다.

3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도 21.7%로 2014~2022년 진도율 평균인 27.3%보다 크게 부진하며 2014년 이후 최저치다. 2023년 예산안 대비 세수입이 부족한 상황이다.

임 연구원은 “올해 세수입 진도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2014년 수준(94.9%)을 기록할 경우 부족한 세수입은 20조400억원”이라며 “올해 4~12월까지 작년에 걷혔던 만큼의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부족한 세수입은 28조5000억원”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채보다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했지만 경제부총리가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세입 감액 경정 혹은 불요불급한 사업 지출을 조정하는 세출 감액 경정 모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차입 및 재정증권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만큼 당장 채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재정증권과 한은으로부터 정부가 차입하는 자금은 회계연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자금”이라고 했다.

현재는 재정증권과 한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올해 정부는 총 167조8000억원 국채 발행 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재 세수 진도율을 고려하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하락 폭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