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디폴트 우려에 "군에도 영향…중국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 소통선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4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서 "중국과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중국 국방부장과 몇 차례에 걸쳐 접촉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 국방부장과는 대면 회담을 진행했고, 현재는 새 국방부장이 취임한 상태"라면서 "새로운 국방부장에게 서한을 전달했으며 회담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고위급 차원에서 바로 통화를 통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도전세력이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에서 한층 유연한 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의 우방들이 최근 진전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필리핀이 기지 제공을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했고, 일본은 국방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고 거론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과 관련,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안보 위협으로 남아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향후 10년 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공개 선언했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겠다고 장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은 이웃 국가들과 잠재적 갈등의 길로 몰아가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거나 임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선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사태로 교훈을 얻을 것이며, 이것만으로 결정적 요인이라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해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및 핵실험을 이어가며 본토 및 동맹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70년 동안 그래왔던 것과 같이 한국과 어깨를 걸고 북한을 억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의회가 부채한도 인상에 실패해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도래하면 중국에만 이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디폴트 사태로 인해 중국이 흠집 내고자 하는 미국의 명성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는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 군과 민간인의 수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중국을 비롯해 모두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리 의장도 "중국은 현재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쇠퇴하는 열강으로 묘사한다"며 "채무 불이행은 이 같은 생각을 강화하고 미국의 위험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