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집·복무기간 확대’ 논란에 국방부 한밤중 문자 해명

병무청·성우회 포럼서 뜨거운 감자 논란 확대되자 급진화
성우회 “여성 징집 병역법 개정도 검토 대상”

MBC 예능프로 ‘진짜사나이’ 여군 특집.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문화일보 자료사진

국방부는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전날(11일) 오후 열린 저출산 극복 병역제도 개선 포럼에서 ‘여성 병 징집’ ‘병 복무기간 확대’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여성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0시 1분에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한밤중에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전혀 검토 않고 있다”고 해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저출산 관련 병역제도 개선 대책 논의 필요성에도 불구, 병역 문제가 또다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 복무기간 확대 논의로 군 복무를 앞둔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이한호(예비역 공군대장) 성우회 회장은 포럼에서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방부의 이례적인 해명에 대해 성우회 측은 “조관호 박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병력충원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며 “병 복무기간 연장 관련 주장을 하지 않았고 토론중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