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가협상은 재정소위 개최시간 당겨 밤샘에서 탈피 노력"

건보공단, 의약단체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 수가협상 본격화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2024년 수가협상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석했다.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했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 제기된 수가협상제도 개선요구에 대해 보사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와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간담회와 공급자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올해 협상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 중점사항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그는 “우선 수가(환산지수) 조정모형을 다양화하겠다.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중심으로 수가밴드가 의료계 상황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SGR개선모형에 더해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제시하도록 하겠다”라며 “그리고 그간 협상 마지막 날인 5월31일에는 관행적으로 밤샘 협상을 하고 있어 금년에는 재정소위 개최시간을 앞당겨 밤샘협상에서 탈피되도록 시도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또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1년도, ’22년도, 2년 연속흑자로 가입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계 현안들이 얽혀있어서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험자이자 재정관리자인 건보공단은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고려하면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 받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이 이번 수가협상에는 건보공단의 제시 인상율에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단체 대표 참석자들은 건보공단이 보건의약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협상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다음 주부터 법상 기한인 5월31일까지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