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 흔들었던 일곱 글자…'여성가족부 폐지' 어디까지 왔나

[MT리포트] 잊힌 공약, '여가부 폐지' (上)

[편집자주] 202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 1주년째 겉돌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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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성평등복지부' 신설 논의했었다...사라진 '여가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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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1주년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히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잊힌 약속이 돼가고 있다. 칼자루를 쥔 국회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때문이다.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정부안과 달리 보건복지부를 쪼개 가칭 '사회복지부' 또는 '양성평등복지부'와 '보건부'를 만드는 방안까지 한때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논의되다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지도부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아직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안 됐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문제가 여야 간에 다뤄진 것은 지난 2월 전임 원내지도부인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때가 마지막이다.

당초 정부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 여가부 기능 가운데 노동 관련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양성평등과 인구·가족·아동·청소년 등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일부터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주 전 원내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가동되면서다.

여야 협상 과정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에 보건복지부를 두 개의 부처로 분리해 한쪽은 복지, 가족, 여성 관련 분야 등을, 다른 한 쪽은 보건 분야를 맡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야당은 줄곧 여가부를 본부로 격하하는 것에 반대했는데, 부처 지위를 유지해주겠다는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 정책 등을 담당할 새 부처의 이름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부처의 이름에 반드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새 부처의 이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관련 협상은 결렬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 폐지 부분만 제외한 채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에서 새 부처 이름에 성평등, 양성 등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가부 폐지의 원래 목적이 퇴색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여가부를 폐지하되 보건복지부를 보건 관련 부처와 양성평등 및 복지 부처를 신설하자는 비공식적 제안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있었다"며 "다만 새로운 부처의 이름을 놓고 우리는 '여성'은 빼더라도 '양성평등'의 뜻을 담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 행사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3.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당시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오간 이 같은 방안은 여성 정책 관련 부처를 없앤다는 취지의 당초 정부안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는 애초에 발표한 원안대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성가족 정책을 독립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게 시종일관 여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정부가 내놓은 원안에서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부처명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하나로 협상이 결렬됐겠느냐"며 "여성 정책 수립과 추진 등을 담당할 정부 기구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향후 여가부 폐지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향후 여가부 폐지 관련 논의 계획에 대해 "정책수석 등 인선이 끝나면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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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가 바꾼 대선…1년째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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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단 일곱 글자의 게시물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공개된 파격적인 '한 줄 공약'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일부 스텝들은 '해킹'을 의심할 정도로 내부가 술렁였다. 당시 정책을 총괄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도 '이게 뭐지?' 했다"며 정책본부에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엇박자가 났다.

이 한 줄 공약 게시물은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윤 후보의 메시지팀에서 올린 것으로 이후 확인됐다. 선대본부가 슬림해지고 청년 보좌역과의 소통 구조가 간결해지면서 메시지팀의 아이디어가 즉각 윤 후보에게 낙점된 결과였다. 파급력은 컸다. 댓글이 1만개 이상 달렸다. 논쟁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나 대안 없이 키워드만 띄운 것은 무책임하단 비판도 나왔지만 이슈를 선점했단 점에서 선거 캠페인으로선 효과가 뛰어났던 셈이다.

이를 계기로 대선의 승부처로 지목됐던 2030 남성층의 표심이 윤 후보에게 본격 결집하기 시작했다.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장면 가운데 하나다.

◆ 파장 몰고 온 한 줄 공약…시작부터 내부 혼선

지난해 1월6일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윤 후보는 당 경선이 진행중이던 2021년 10월 여가부 존폐 문제에 대해 "기존 여가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업무가 아마 기존보다 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처럼 여가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던 윤 후보가 3개월 만에 여가부 폐지 입장으로 튼 것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무관치 않다. 직전에 이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했단 점, 당시 20대 지지층이 급격히 빠지고 있었단 점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종종 TV토론에서 공격의 빌미가 됐다. '성인지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에 쓰겠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 등의 발언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파고들며 비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대선 막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겪으면서도 여가부 폐지 입장을 꺾지 않았고,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 후 정식 공약으로 채택했다.

◆ 인수위서 지속적 공약 후퇴 논란…국정과제서도 빠져

지난해 5월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이 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 논란을 겪었다. 인수위는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정과제 110개 중 '여가부 폐지'는 제외됐다. 당장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운 국회 상황과 6·1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대남' 사이에선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국정과제 중 여가부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과제가 없어 사실상 여가부 지우기 수순에 들어갔단 평가도 나왔다. 성평등 및 여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조정·총괄 기능은 삭제됐고 여가부 주관 업무로 명시됐던 '젠더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도 빠졌다.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내내 애매한 입지를 면치 못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여가부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30분 만에 끝났다. 자체 폐지안을 내겠다며 출범한 여가부 전략추진단은 미미한 활동으로 지적받았다.

◆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정부안 발표에도 논쟁 지속…국회 통과 실패

안상훈 사회수석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오픈 라운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 수석은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엔 마침내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인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으로 이관한단 구상이다. 여성 고용 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는 여전히 논쟁과 정쟁의 대상이 됐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를 폐지해도 기존 기능을 없애는 건 아니고 오히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지지했던 일부 '이대남'들은 실망감이 보였다.

결국 지난 2월27일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야 이견이 극심한 '여가부 폐지'가 빠진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이견보다도 동력이 약해졌다는 이유가 더 크다. 여성계와 민주당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국민의힘 내 관심도 사라지다시피 했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1년간의 실망감을 딛고 '이대남' 등 기존 지지층이 화답할지 의문이다.

◆ 동력 약해진 여가부 폐지론…내년 총선에 재부상?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으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주도했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뿐 아니라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청년층의 환호를 받은 3대 공약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이행의지가 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게 총선 전략이기도 하고 도리라 생각한다"고 자성의 입장을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당내 특위나 대선 이행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총선 때 다시 대두될 텐데 사전 작업이 없다가 꺼내면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