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쪼잔한 日 기시다, 마음이 아프다? 시인인가?"[한판승부]

강창일 "한미일 군사동맹 우려" VS 신각수 "확대 해석"
신각수 "기시다 '마음 아프다', 소수 파벌의 궁여지책"
강창일 "尹, '日 선물' 언급말라? 대통령실 소꿉장난하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강창일 전 주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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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오늘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사흘 간 조사한 전국 지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부정평가가 52%, 긍정이 38%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두 정상 간의 만남, 굉장히 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또 진단까지 중요할 텐데요. 이 문제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관계 전문가 두 분을 모실 텐데 먼저 오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각수>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대사님,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제 답방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의 답방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 신각수>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이죠, 2022년에 한국의 외교정책을 전환하는 일련의 준비 작업을 해 왔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강제동원 해법인데요. 그걸 3월 6일 발표를 했고 바로 이어서 3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도쿄를 방문했죠. 그리고 이제 52일 만에 5월 7일, 8일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지난 10여 년간 한일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사실 65년 수교 이래 여러 번 나쁜 기회가 한 5~6회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을 가지고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간에 상당히 신뢰도 잃어버렸고 그랬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방일과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해서 저는 이제 한일관계를 좀 회복시키는 궤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개선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작업을 이번 셔틀외교가 정상화됨으로 해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 박재홍> 남은 반 잔.

◆ 신각수> 절반 채우는 작업을 한일 양국 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대사님, 이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부침도 있었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이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보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오부치 선언 정도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한일 간에 정치를 배제한 경제 관계는 나빠졌던 적도 있고, 정치를 따라서 경제가 같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랬었던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거래들은 계속 있었던 건가요?

◆ 신각수> 그게 그전에는 이번에 이제 한일관계가 장기 악화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종의 정경분리라는 그런 원칙이 암묵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한일 경제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 왔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던 2012년에 일본에 대한 투자가 제일 높았습니다. 44억 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방어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2019년 7월에 아베 정부 하에서 수출 통제 조치 절차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내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2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허가절차를 복잡하게 한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런 정경분리가 무너졌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한일 무역이, 제가 대사를 할 때 한 10년 전입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1000억 불을 2년에 걸쳐서 넘었습니다.

◇ 박재홍> 대일 무역을 하면서.

◆ 신각수> 그때는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고. 그런데 나빠지면서 700억 불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한일 무역이 줄었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에도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정부까지 관여를 해서 더 나쁘게 하니까 더 타격을 받은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한일 정상회담 성과 또 과제 짚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또 강창일 전 주일대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세요. 신각수 대사님이 2011년에 주일대사를 하셨고 13년까지. 강창일 전 대사님은 2021년에 하신 거죠?

◆ 강창일> 10년 후에 했구먼. 그런데 우리 80년대에 유학가 있을 때 동경대학에 갔을 때 같이 있었죠. 그때부터니까 벌써. . .

◆ 신각수> 오래된 사이입니다.

◆ 강창일> 한 40년 됐군요.

◇ 박재홍>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신각수> 감사합니다.

◆ 강창일> 제가 연락 왔길래 다른 사람이면 안 하겠고 신각수 대사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웃음)

◆ 신각수> 고맙습니다.

◆ 강창일> 지금 나이에 싸울 것도 아니고 말이야.

◇ 박재홍>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서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 강 대사님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 강창일> 요즘엔 욕도 못하겠고 말이야. 개판이에요. 개판.

◇ 박재홍> 개판인가요?

◆ 강창일> 좌우지간. 방송용으로 일본이 쪼잔하네.

◇ 박재홍> 일본이 쪼잔했습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 강창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 줬잖아요.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한테. 그랬으면 본래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때도 잘못됐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게 호응을 해 줘야지.

◇ 박재홍> 일본이?

◆ 강창일> 전혀 호응이 없잖아요. 이번 와서 말장난이나 하고 가고 뭐하는 짓이야. 참 기시다 총리 좀 쪼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요. 하참, 머리가 아파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 박재홍> 혼란스러우세요? 쪼잔하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사죄나 반성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 강창일>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잖아요.

◇ 박재홍> 전혀 없었어요?

◆ 강창일> 뭐가 있었어요? 

◇ 박재홍> 마음이 아프다라고.

◆ 강창일> 마음이 아프다라고? 시인이에요, 그 양반이?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가 이건 제3자적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밑에 애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성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가슴이 아프고? 감성으로 호소하는 게 무슨 얘기야.

◆ 진중권> 일단 개인 의견으로 했던 것 같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 내외가 헌화, 분향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 박재홍> 전제로 표현하기는 했는데.

◆ 진중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컵에 물이 절반 이상 채웠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라고 했을 때 일본이 채워야 할 게 구체적인 반이 뭐가 있을까요?

◆ 신각수> 일단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 피고기업이죠. 대법원 판단에서 피고 기업이었던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고 그러고 피해자들에게 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 기여를 해 달라, 이게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피해자들 또 그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일 간에는 총리의 사죄, 반성으로 그게 조금 치환된 느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실질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 신각수>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갔을 때는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상에 사죄 반성 발언을 포함한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관한 성명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강 대사님이 굉장히 부족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시다 총리가 저는 그러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그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기시다 내각은 소수파벌에서 나온 정부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파벌이 아베 파벌인데 아베 총리가 201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70주년이 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담화. 그런데 아베 담화는 사실 문제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역대 담화들은 전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들어갔었었죠. 그런데 식민지 부분을 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후손들에게 '다시는 반성과 사죄, 이걸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결국은 스가 정부를 거쳐서 기시다 정부까지 일종의 족쇄 비슷하게 이제 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견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란 그런 걸 했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걸 또다시 와서 되풀이하기에는 또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 결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다는 판단에 아까 말씀드린 '가슴이 아프다'라는 저는 이거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지만, 마음을 좀 위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본 국내 정치상의 우파의 견제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 이것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에게 과연 이게 선물이 맞느냐? '한미일 핵 협의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강 대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강창일> 이번에 그런 식으로 됐더구만요. 또 미국의 노림수도… 그것은 미국에서 빨리 보낸 게 아니에요? 기시다 총리 보고.

◇ 박재홍> 서로 만나라.

◆ 강창일> '빨리 가라 그래서 잘 대화하라'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도 봤더니 받아들여진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이번에 G7하고 연결돼 있는데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체제 형성에 하나의 계기가 될까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의 안보 협의체 비슷한 건데 이를 테면 나중에 군사협의체까지도 발전되고, 군사동맹까지도 가지 않나 이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하고 간단히 돌파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신 대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본과는 군사동맹까지 갈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어느 수준일 것인가.

◆ 신각수> 우선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한 형태로 나왔고 우리 강 대사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거쳐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베가 은퇴한 뒤에 발언이지만 일본도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데 따른 일종의 나토의 핵 기획국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암살이 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가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피폭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핵 군축이나 핵 관련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본 내 일종의 평화헌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평화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미 간의 확장억제 체제가 우리처럼 이렇게 고도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실제 거기까지 가기는 많이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높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토 형태로 가기까지는 엄청 어려운 지난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창일> 그런데 핵관리협의체.

◇ 박재홍> NCG.

◆ 강창일> 거기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 박재홍> 한미일이 같이?

◆ 신각수> 한미일이 들어올지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NCG 핵협의그룹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식으로 확장억제의 기획 운용과 관련해서 발전할지 그건 지금부터 한국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건 제가 보긴 좀 먼 장래의 일일 것 같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 박재홍> 한미 간에도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한미일 3국이 와서 뭔가를 논의하기에는 먼 거리에 있다?

◆ 신각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사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미국 사령부를 통해서 교류할 것처럼 실시간으로.

◆ 신각수> 그거는 미사일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억지의 아주 일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한국, 일본, 미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수집한 정보를 한국하고 일본 간은 직접적인 채널이 없으니까 미국의 사령부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합의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 박재홍> 강 대사님.

◆ 강창일>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정보를 줬어요. 지소미아 끝난 게 아니니까 정보는 줬는데 또 일본한테 우리가 받은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직접 미국한테 받거든요. 대신 우리는 휴민트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미국한테 전달하고, 일본이 끼어드는 거죠. 저는 뭐 금방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먼 장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 지소미아 복원하면서 이미 얘기가 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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