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처리? 이재명 "16일까지“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정부·여당 전향적 입장 내놓으라”
합의 불발시 16일 국토위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챗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사망한 시점과 맞물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면서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피해자 추가 사망 소식을 전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며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그간 세 차례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기로 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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