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 나쁘지 않을지도" 말했다가 옥살이…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군 복무 시절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며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군 복무 시절 '북한 찬양' 발언을 했다며 3년간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재판부는 이날 열린 반공법 위반죄 사건 관련 재심 선고 공판에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줍고 동료들에게 "실제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6년 5월부터 3년동안 복역했고 출소 후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A씨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발언 내용도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울산지법도 검찰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